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취하를 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신뢰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소취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주어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유지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한 탈퇴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점은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판매했다면 더욱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위장이혼은 세금과 같은 돈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훔쳐오겠다고 표현할정도라면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하고, 결국에는 강아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친구관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민사로 강아지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