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적 조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영치금 압류로 피해회복을 했음에도 형사공탁으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 또는 공탁금 채권에 대한 포기로 부당이득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주하는 것을 막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파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cctv를 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는 있는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주 일어나는지는 본 변호사도 알 수 없으나, 수감장소에서의 수감자들간 다툼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뿐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