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참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감형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질문들을 보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된 것으로 보여 아파트 자체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채권압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기예정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오배송 사실을 모르고 뜯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보통 조회가 되는바, 조회가 안된다면 전산등록이 안된 것으로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본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만약 해제한다면 해제결정문이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