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불가하고, 승소를 한 다수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한 동순위로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도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상태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피의자의 소재파악 등이 되어야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최소 연령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만 65~75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물빠짐 현상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알리고 서면을 제출했다면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문을 보면 제3채무자진술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