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속여 가치를 상향시킨 금액을 받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잇으나, 친구와의 친분관계강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 즉 혈연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관련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실명르 공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닌바, 임대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