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가 하자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 고지를 했다거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인을 잡는다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 실형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입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투할 수 밖에”라고 표현했다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비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스빈다.합의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에 나가는 것이라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셔야 묵시적 갱신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거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내용의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