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그에게 청구를 할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법률상담도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처리를 하려면 병원측에 도난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률시행일 이후의 시청부터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고소인,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지 못하나, 필요시 사법경찰관의 양해를 얻고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윗단계 변호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겟으나, 경력이나 실력적으로 상향된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사와 의견서 모두 참작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점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