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취소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 간 체결된 선임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계약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곳이라면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이러한 내용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한 발언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에 대한 특정에 난항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사정을 몰라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방어수준의 행위만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