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갱신거절을 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놓은 것이 입증된다면 승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까지 진행되었고,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보게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답변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본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자친구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로 보이는바, 고의로 보기는 어려워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이며,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해도 무방하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말을 듣고 임대를 갱신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금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님들 저 고민이 있음 고추가 너무 큼"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딱 2번을 했다고 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