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신고를 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되고, 상대방이 다투기 때문에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남자친에게 바람을 핀 것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선고를 하는 날짜를, 변론종결은 재판을 끝내고 선고기일만 남겨두는 상황을 말합니다.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선고기일만 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장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프린트위치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티셔츠 특성상 프린트이 다소 위치가 상이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워 하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주고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내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최대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접속하여 무단으로 비번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행위"라고 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상태에서 쌍방이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무리하게 이혼을 기각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인바, 진지하게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겠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