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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입주 할려고 등기부 등본 봤는데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계약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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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발견 처벌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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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하겠다고 희망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 참여 행동을 여러번 했는데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될까요?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중 거짓말도 한 번 있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와서 경찰서 가거니 그래야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거짓말 한 거는 괜찮은거 맞죠.??ㅠㅠ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단 영상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불촬물이라면 댓글을 근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중이라면 사건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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