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인다면 환불거부하고 민사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추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폰 시세를 보니 170만원은 자급제 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가개통폰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빌려주기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액 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비용에 대하여 신용정보가 이를 확인하려면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25년전이면 기록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대여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과정에서 물품을 늦게 보낸 사실관계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