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품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준다고 할 때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년이나 살았으니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현상황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권이 없는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질문자님이 갑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경우, 증액청구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액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계적으로 주당 90만원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민사는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고,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느금마창ㄴ"라는 단어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워,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임의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살인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용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공사를 하여 공사비용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또는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취하를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는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려줘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측에서 공시송달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하면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