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글의 내용으로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기재했지만 사진을 통해 구매자가 b브랜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유만으로 배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간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이보다 짧거나 길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가입하여 사건조회를 해보거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색 경고장이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 논의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사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