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이자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가품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제품을 받을 때까지 다투지 않았는바,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인 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닌한 친족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국회의원의 경우가 어떤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고, 계정에 대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