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당시에 명확하게 협의하여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바, 해당 법률에서는 핵을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 상대방이 '취소 시 수고비 제외 티켓값만 돌려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자간 이러한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는 지칭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2주-4주정도)을 정해 계약체결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해달라는 최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한다면 계약불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절차를 제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능력 부족에 따른 법률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