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수사관과 소통하지 않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를 민사로 청구해도 손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주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여 얻을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다시 한번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달뒤에 형사조정절차를 또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착오발송이나 이전 전화번호 주인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시거나 고려신용정보에 강인원씨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기재한 경위를 살펴봐야 무고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현장을 잡지 않아도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마음 먹었다면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전에 혼자서 진행한 부분에 따른 위험을 변호사가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추가 휴대전화의 존재 및 이를 숨긴 사실을 확인한다면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물론, 증거인멸우려에 따른 구속영장신청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