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 출산을 하여 양육을 한다면 남성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2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진술을 탄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담당수사관과 상담을 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이 연체된 것은 경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내용 처럼 질문자님이 단순히 질문만 한 것이라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포폰, 대포통장은 검거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2. 검거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합의사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