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변호사에게 연기사유 및 관련자료를 보내고 연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에서 관할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 계약치 압류 및 추심을 해준다고 약정했다면 약정위반으로 보입니다.2. 추심업체와의 계약을 별개로 한다면 맞습니다.3. 추심업체는 법원근처에 가서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권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담배피우기 위하여 잠시 가져간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내용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이는 형사죄명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중지처분이 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연자 모두의 마음을 알기는 어려우나, 출연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출연료, 인지도 등)이 있어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전제됩니다.2. 사전처분은 통상 양욱비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