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재된 내용상 병무청에서 이제 그만 전화하라며 경고를 할 정도라면 장난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장난전화를 지속하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병무청에 5차례 전화했다는 것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다른 민원도 없이 장난전화로 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대포통장 등이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에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다고 적극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요건은 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처분행위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정신적 피해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인과관계, ④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된다면 구두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구두가 어렵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이관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직접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피해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발언은 질문자님이 알몸사진을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