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시 말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끝까지 혼자처리는 어렵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고소로 무조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아도 부부와 같이 10년을 생활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없어 담당수사관에게 화해를 한 점 설명하고 취하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인 여성은 상속권이 없고, 여자쪽 자녀 2명이 남자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자쪽 자녀 1명이 단독상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단순히 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충족여부 : 해당 글이 부반장을 지목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다만, 부반장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은 "부반장이 임의로 사람들을 강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나 블랙박스영상에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된다면 빠르게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