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세입자 ) 원상복귀 요청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4년사셨는데 벽지상태가 이런데 원상복귀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벽지가 완전 다 떨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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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노후화로 인한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손상정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원상회복 요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생활 마모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생활 마모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