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법률이나 판례에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봐도 따봐야 큰돈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면 일시오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재판부에 문의해야 하겠으나, 대부분 소송비용 환급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지속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려서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각하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가 되어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면 중복고소로 고소가 각하됩니다. 사건 병합을 원한다면 수사중인 사건 수사관에게 병합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외선생님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의 직고소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사건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c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b채널장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본명인 구독자c 닉네임을 계속 언급하였고, 죄인마냥 신상정보를 제보받는다고 하였던 점, 커뮤니티에만 올리기로 한 문자내용을 라이브방송도 하고,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한점에 대하여는 약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관리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적인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