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을 할때 명확하게 계약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금을 자꾸 넣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인만큼 구두약정의 내용을 추정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임의로 해제를 주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중도해지가 불법행위여야 하는바, 중도해자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할 당시에 명확하게 딥페이크 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대출 어쩌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에 대하여 묻는 것이라면 이미 세입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예정자,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응시하면 되고, 판사의 경우 법조일원화로 일정경력을 쌓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판사임용절차에 응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작성해주는 것이 원칙인바, 속기사가 허위작성을 했다면 속기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대여금을 기준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