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씻는 도중에 일부러 두번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살펴봐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 입장에서는 이전 소년보호처분 호수를 참작할 것으로 보이는바 6호 이상의 강한 처분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처벌도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에 대한 배려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속재산문제는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형사부분은 모욕죄, 폭행죄, 특수폭행미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 시 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했다면 그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