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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건번호. 가 안나오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미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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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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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와 법적 구속력의 뜻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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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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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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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이 1년에 불가하다면 부부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의대로 귀속되거나 낮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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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칼빵맞길 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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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가 되나요? 혹시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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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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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돈을 이후에 입금한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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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라는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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