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대화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Question

혹시 오픈채팅 법률상담소에 이렇게 답하면 고소당하나요? 국정원이렇게 답했는데 저 고소먹나요? 이 내용으로 고소를 먹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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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