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접촉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기를 산입하는 형태의 강간, 술에 취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라면 당연히 변호사자격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할지 여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바, 보통 일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께 여행가거나 상담 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이 경우 합의갱신이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갱신청구권을 또다시 쓸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은 2006년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가진 수사기법은 그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