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에 살고있는 한국 교민이 온라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요?

Question

예를들어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서 고소를 당했다거나

혹은 온라인 도박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해서 걸렸다거나

여튼 해외에 살고 있던 교민이 범죄 관련으로 걸렸다거나 하면

한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