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잘못기재되었더라도 얼굴이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전화를 통해 하는 것이라면 공연셩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자살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이혼사유에 해당할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b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만으로 주거침입범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교사범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탁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이를 받아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곧바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넷카마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으로 방어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나 선임비용 중 선택사항을 고른다면, 혐의인정을 전제로 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이 수사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