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는 나눠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을 불러서 신고부터 하셔서 사법경찰관의 확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법률상 전대차라고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제된 사실관계를 범죄성립이 안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혐의인정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악플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신료는 납부가 의무이며, 이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더해 요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생활필수품을 구매하도록 카드를 제공했다면, 그와 별개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을 받아줄 의무가 없고, 이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측에서 해당 벌집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