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법학과를 나온다고 변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쉽게 설명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고소가 들어가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는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를 부르거나 무변론판결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하여(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2024. 12. 12.경에는 수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해당 단체방에 참여한 인원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 급정거가 아니라 통상적인 하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승객의 100%과실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