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Question

배상명령서신청을 했는데 결과보니 각하 되었다고 통보가 왔네요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써서 냈는데 잘못 적어서 그런건지

또 이런경우 다시 보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이상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제출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되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