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찍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 부분은 지급없이 이루어지고(협의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재산비율 역시 협의이혼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까지 한달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의자는 을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합의결렬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소가능성이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