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도박의 고의가 없어 도박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여비는 법원별로 지역을 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통상 3만원에서 9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액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것인바, 알바인줄 알았다는 내용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는 것은 일대일 대화인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