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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빈틈없는회색곰

아직도빈틈없는회색곰

계정 판매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저가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15만원에 판다는 내용과 옾챗 링크를 걸어두니 오늘 어떤 분이 구매하겠다하시는데 중개자를 껴서 하자길래 중개자를 껴서 했는데 저가 아이디랑 비번을 주니깐 바로 방을 폭파시키고 도망가더라고요. 저가 사이트에서 15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긴 했는데 대화 중에는 금액을 말 안 했습니다.(다만 다른 분과 12만원에 팔기로 한 카톡 내역은 있습니다.) 또 저가 3개월내에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내로 경찰서에 갈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해당 계정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게시글, 대화내역, 결제내역 등)를 정리하여 고소인 조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