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간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첨부되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수사관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배포한 음란물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딱 유포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찾아오는 경위가 면접교섭이라면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단체의 대표격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원자체에 대한 반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범죄"라는 것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초동수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계정을 구매한 것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정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