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한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1.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 단순히 도망간다고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법원에 신고가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3. 대포폰, 대포차 사용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경험한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죄로 수사를 진행하면 역으로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 입장에서는 제작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자, 배포한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제작자 및 제작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지,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각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제작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