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기스는 일반인의 관념에서 봤을때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미약한 수준의 실금 정도라고 할 것으로, 금이 간 부분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전에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여 해당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수집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전화통화과정에서 녹음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부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행위 자체는 절취에 해당하고 고의유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을 지르겠다고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발언경위 및 내용상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를 두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을 하여 판사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분으로서 상대방의 처벌내용에 관한 수사결과 역시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는바,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