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인이상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항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신고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비하여 미성년자녀들이 부모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이사간 주소지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여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국선변호인은 항소심 법원에 선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네집때문에 내가 사는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없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