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금을 주로 다룬다고 하여 채팅참여자의 성적발언이 모두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은누나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여부에 따라 변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의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2. 친구가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사례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시점을 잡고 해당 시점 전후의 입출금내역 중 이상거래부분을 따져묻습니다. 2010년부터 조회하여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나 재판부에서 허용했다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3분의1 지분만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나 실무상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바, 경찰개입이 잦았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나 상대방의 진술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억지로 뒤집어 쓴 부분은 부인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별법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죄자의 경우에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20년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생이 될 나이라면 성인이 된 것인바,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