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직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전공의들이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해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예방정책에 대한 미비가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법률분쟁을 할때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가 아니라 본점에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변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기한은 넘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정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무가 다투어지는바, 전화통화, 계좌내역 등 어느 경로로든 이를 입증할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금전을 융통하거나 입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민형사조치의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모르는 사람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고소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유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분이 넘어가면 말을 끊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괄식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