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의없는 녹음은 성폭법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글을 보면 성폭법 제14조의2 규정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녹음으로 허위로 편집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책임이 법률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의정갈등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소와 반소의 판결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했을 때 70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사건에서 법원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돈을 줘도 형사로 가겠다는 늬앙스로 말한다면 업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발송까지 약속한 상태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불법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들이 인턴, 레진던트 과정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