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아닌 상대의 명예훼손을 고소시 대응방안?

Question

모든 정황을 사실적관계에서 내부적 고발을 하였다는이유로 명예훼손을 덜먹이며 외압을 직시할때 상대가 고소,고발시 맞고소 법적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명예훼손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