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위와 같은 질문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뒷모습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족측에서 고소를 한 죄목은 위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들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하는 문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도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판매거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인바,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소유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의 동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의심을 받거나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 교환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되었다면 그에게 B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판매물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