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계약해지 요청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Question

학교입니다.

북토비 전자도서관 도서 구입건만 계약 체결했고 운영하는 서버관리 대한 계약내용은 없는데 계약해지요청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만약 계약 해지 요청을 보내면 계약을 했다는건 인정하고 그 동안 미납금액을 납부하는건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한적도 없는 걸 왜 업체서 계약해지 하라고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체결 사실조차 없어 해지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한 적도 없음에도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의 해지에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계약 해지 요청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그 입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