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섹언"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한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봐야 하겠으나, 일단 선임비용의 나머지인 3분의2 만큼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 내용들은 협의이혼절차에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행동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해줄 증거(목격자의 진술)를 확보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를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샘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탄핵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