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제 가족한테 공유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사는광역시에서 버스에서 안내방송으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 내용이 너무좋아가지고 저만 하긴 아까운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알려줘서 가족도 서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고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명운동이 공유를 금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단순 공유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명운동의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주어 공유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불법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