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종종청량한교수님

종종청량한교수님

신고하는 도중에 환불하면 신고가 안되나요?

어떤 구매자가 물건 구매해놓고 구매하기 싫다핑계대면서 다시 저한테 돌려줬는데요 제가 환불해드리기 싫다고 물건 받은채로 돈 안돌려주고 물건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그분이 알겠다고 하실때까지 일단 설득했는데 내 돈 안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 지속적인 협박을 해서 결국 그냥 돌려드렸습니다.근데 돌려드리려는 중 신고 완료했다 하시고 환불 해드린 후에는 이미 신고를 마치셨다 하시더군요.이럴때에도 신고가 먹히나요?

사건 전말에서도 확인이 필요허시면 제 전전질문들 보시면 될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민사분쟁에 불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안됩니다.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