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혼을 해라마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배우자와 함께 못살겠다고 생각해야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친명의 부동산이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자식이 부모의 땅을 내꺼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 본인 소유인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쪽으로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연체가 된 이력이 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번 사항의 답변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이야 얼마든 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소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의 부주의가 전제 사실관계라면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로펌도 있고, 일과중에만 상담을 진행하는 로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석 차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은 현재 국회 소관위심사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