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주장하려는 것은 b가 시켜서 이를 했을 뿐이다 정도인바, b가 협박 등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시켜서 했다는 주장으로는 무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요구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때문에 8월말에 고소를 당했다면 아직 연락이 오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추행주장 이후의 사정으로 봐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염려한다면 양당사자의 협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주장하는 5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주지 않았다고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하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시점 고소가 진행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계정에 개인정보를 올리지않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특정 대화만 가지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자 함이고, 이전에 했음에도 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