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 있는 자가 입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 확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기재한 리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은 판사가 해당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정도로 해야 하는바, 단순히 알바가 퇴사한 날짜의 매출차이 등으로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선제적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