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Question

전세사기보증금반환소송 중인데, 몰래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중인데, 몰래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임대인한테는 소송 했다고 말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 공시송달까지 완료했고 변론 기일 기다리는 중인데 폐문 부재 및 초본 발급에도 가짜 주소라서 아예 못받은거 같아요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고 소송하거나 배째면 어떡하나요ㅠㅠ 소송 진행 중이라고 굳이 알려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알리시는 것이,

나중에 공시송달로 해당 건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려줘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측에서 공시송달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하면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