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색 경고장이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 논의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사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옐로우존은 상습 혼잡 교차로에 노란색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갇히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바, 5만원 소액건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만 갱신청구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연장을 했다고 다시 10년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재판에 대하여 3심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민사를 가르지 않고 3심까지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시면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