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했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일반인들과 피의자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탕비실을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러한 관리의무가 없는 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것처럼, 누수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순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는 스킨십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