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ㅇ선수 팬 수준, ㅇㅇ 팀 팬 수준"이라는 발언으로 해당 선수나 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죽이겠다 ,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대출을 연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임차권등기설정만 한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는 해태하면서 임차인에게 호의를 바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절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 지급사실"에 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로는 어렵고,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해지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매후 7개월 사용이라고 해석되지 않는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녹음내용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강간죄 고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녹음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