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에 스크래치를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보이는바,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여 상호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쌍방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조작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고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해지 문자를 못 받았으면 다시 상담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한다 고지"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납부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형성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5통도 지속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나머지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희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명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한명이 드러난다면 수사관이 인지수사로 피의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