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해서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구요
사기꾼한테 송금한금액은 5500정도입니다.
대출이자 카드깡등등해서 6700정도로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기꾼한테 송금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 이자나 정신적피해보상등등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일단 55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배상명령서에 쓰는게 원칙이고, 대출이자 등 금액 등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 결과를 기다려보시되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송금한 금액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자 등의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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